보증보험 1.0

- 보증보험의 의의
-보증보험은 상거래와 계약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보험계약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보험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의 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채권자에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므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담보의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신용보완적 기능을 한다.